캐나다인들이 C-22 법안에 반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

정부의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C-22 법안이 캐나다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심의 중이며, 시민단체는 법안 저지를 위한 청원 참여를 촉구함 통신사와 메시징 앱 등에 감시 협조를 강제하고, “시스템 전반의 보안 취약성”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백도어 설치 명령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의 통신 상대, 이동 장소, 이용 서비스를 드러내는 메타데이터를 최대 1년간 보관하도록 요구함 CCLA와 Citizen Lab 연구진은 헌법 및 사이버보안 문제를 이유로, 감시와 데이터 보관 체계를 신설하는 제2부 전체 철회를 요구함 미국을 포함한 외국 수사기관과의 개인정보 공유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 상원의원은 법안이 캐나다 헌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과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함 상원 심의 단계와 반대 청원 C-22, 일명 Lawful Access Act는 이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캐나다 상원에서 심의 중임 캐나다시민자유협회(CCLA)는 법안 저지를 위해 캐나다인들에게 반대 청원 참여를 촉구함 CCLA 청원에는 CCLA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됨 EFF도 캐나다 거주자에게 청원을 읽고 서명할 것을 촉구하며, 상원에 C-22 저지를 요구하는 행동 페이지를 안내함 감시 협조 강제와 백도어, 메타데이터 보관 EFF의 앞선 분석에 따르면, 법안은 통신사와 메시징 앱을 비롯한 디지털 서비스에 정부 감시 협조를 강제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함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시스템 전반의 보안 취약성(systemic insecurity)”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기업에 법 집행기관용 백도어를 만들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됨 EFF는 이러한 권한이 모두가 의존하는 암호화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함 서비스에는 최대 1년의 메타데이터 보관 의무가 부과됨 보관 대상에는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의 데이터도 포함되며, 이 데이터는 누구와 통신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를 드러냄 헌법 및 사이버보안 문제 CCLA와 Citizen Lab 연구진은 상세 분석을 통해 법안에 심각한 헌법 및 사이버보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피상적인 수정으로는 부족하며, 감시와 데이터 보관 체계를 수립하는 제2부 전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함 일부 캐나다 상원의원도 우려를 표명했으며, CCLA와 Citizen Lab처럼 법안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와 양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봄 외국 수사기관과의 데이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