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봐주기’ 의혹 제기에…대검, 부천지청 현장조사

“퇴직금 미지급, 외압으로 불기소”
문지석 검사 국감서 주장

대검찰청이 쿠팡 무혐의 처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날 오후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은 부천지청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감찰부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천지청 검사들의 업무용 개인 컴퓨터 등과 지휘부, 부장검사, 담당검사 등이 주고받은 검찰 내부망 메신저 쪽지 내용과 대화 로그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쿠팡이 2023년 퇴직금 지급 규칙을 변경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로 부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부천지청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달 15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쿠팡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되는 등 무혐의를 내리라는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대구지검 부장검사 등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오히려 사건을 담당했던 문 부장검사는 쿠팡 무혐의 처분 결정 직후 대검 감찰부로 소환돼 상부 보고 없이 쿠팡을 압수수색한 경위 등을 두고 조사를 받았다.

문지석 검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검찰 수사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 중 눈물을 삼키고 있다. 뉴스1

문 부장검사는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본인을 배제하고 핵심 압수수색 증거를 누락한 상태로 대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엄 부장검사는 이달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며 “쿠팡이 민사 계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금품 지급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해 이를 두고 퇴직급여법 위반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 “대검에 보고서를 발송하기 전 문 부장검사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합의를 거쳤는데, 이게 어떻게 부장패싱이고, 주임검사에게 부당하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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