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건보 적용 논의…대국민 토론회 무산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하던 대국민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드는 정책을 두고 필수 의료 현장과 중증 질환자의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사실상 정책 추진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대국민 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앞두고 여러 입장이 충분히 나온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다음달 4일 서울에서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다. 국민이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첫 주제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인 ‘소통24’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와 환자 단체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탈모보다 중증 희소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가 먼저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탈모 급여 확대는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흔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충분한 검토 없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재정 운용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소이 기자 clai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