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용산 캠프킴…유휴부지 활용한 주택공급 '속도전'

정부가 수도권 대출 규제(6·27 부동산 대책)후속으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새로운 신도시보다는 기존 유휴부지 개발이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실무진도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부지에 공급량을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금껏 추진해 온 부지도 착공이 지연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수도권 3만 가구 이상 공급”

17일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내 유휴부지 개발 속도를 높여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반적인 주택 공급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이 대통령 임기 내 입주까지 가능해지려면 기존 부지 활용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대출 규제에 더해 빠른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해 미래 투기 수요를 잠재우는 게 목적”이라며 “그동안 주택 공급 방안이 장기 계획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조기에 입주까지 진행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3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개발 가능한 여러 부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기조에 맞춰 주택 공급 계획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주요 유휴부지로는 문재인 정부 때 공급을 추진한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용산구 캠프킴, 서초구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경기 정부과천청사 부지 등이 거론된다. 주민 반대 등으로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빚은 곳이 많다. 하지만 수도권 내 신규 유휴부지 발굴이 어려워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활용한 신규 택지 계획을 발표한 뒤 그해 11월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4개 지구, 5만 가구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내놨다. 이어 올해 3만 가구 규모의 추가 발표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공급 물량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지구 발굴은 준비를 해온 만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지역 주민 반대 등은 숙제

그동안 수도권 유휴부지는 대부분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 동력을 잃었다. 애초 발표보다 공급 규모를 축소한 곳이 많고, 그마저 주민 논의 단계에서 중단됐다. 일각에서는 공급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 유휴부지 중 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태릉CC 부지는 애초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주민 반대에 6800가구로 줄어들었다. 대체 부지로 거론되는 육군사관학교 땅은 국방부가 육사 이전에 반대해 공급 논의가 사실상 멈췄다. 정부과천청사(4000가구)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도 주민 반대가 심하다.

용산구 알짜 입지로 평가받는 캠프킴 부지는 3100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과 부지 지하에 쌓인 오염물질 제거 등으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송파구 문정동(600가구)과 마포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는 개발 계획 변경으로 추가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선 용적률을 높여 추가 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처럼 2년 뒤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