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넣고 택시회사 빼고 … 공제업종 '고무줄' 논란

경제 > 경제 정책 태양광 넣고 택시회사 빼고 … 공제업종 '고무줄' 논란 정부, 공제대상 세세분류 전환소명안한 업종배제 등 허점도당국 "부처별 의견 받아 종합"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중분류 기준에서 세세분류 기준으로 변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 업종이 현행 1205개에서 727개로 줄어들어 탈락 업종이 대거 발생하게 됐다. 가업상속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지원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 명단을 보면 태양광·풍력 발전업 등은 포함된 반면 병원·약국 등은 빠지는 등 선정 기준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개편으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업, 약국업, 주유소 운영업 등은 대상에서 일제히 제외됐다. 이 가운데 병원·약국이 제외된 데 대해 정부는 국가 면허·자격이 필수인 업종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면허를 따야 해당 분야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업상속'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자격 기준이 엄격한 유아 교육기관 등은 여전히 대상 업종에 포함돼 있다. 또 수력·태양력·풍력 발전업과 폐수 처리업, 축산 분뇨 처리업 등도 그대로 포함됐다. 선정 방식도 논란거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정부 요청에 따라 업종별 단체에 공제 적용 필요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면서 "필요성을 제출하지 않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 방식으로는 이해관계자 단체가 조직된 업종은 대응이 가능하지만, 소규모·비조직화 업종은 의견 제출 창구조차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당국은 "부처별 의견을 받아 단순히 종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현준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태양광발전업과 풍력발전업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SK이터닉스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친환경에너지 기업입니다. 업계에서는 세제 지원 대상 유지가 향후 사업 안정성과 투자 재원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