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의 작은 나라, 보편적 기본소득 시행

Hacker News 의견들 Alaska 영구기금 배당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임. 영구기금 지급액은 변동이 큰 반면, Marshall Islands의 제도는 고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게 주된 차이 같음. 상당히 비슷하지만 작동 방식과 제도의 목적이 다름. 미국은 Marshall Islands와 자유연합협정(COFA) 을 맺고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해 상당한 재원을 제공함. 천연자원 채굴로 재원을 마련하는 Alaska와는 다르지만, 이렇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주체는 Marshall Islands 정부임. 미국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COFA에 보장된 권리로 미국 본토에 이주하기보다 현지에 머물도록 유도하므로 유익한 제도임. 미국 원주민에게 지급하는 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음. 어둡고 냉소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UBI) 이 AI 전환을 돕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령 미국에서 3년 안에 트럭 완전자율주행이 완성돼 운전기사 60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실직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들을 모두 재교육할 방법은 없음. AI 매출에 과세해 이 집단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약물 규제도 대폭 완화하면 사회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름.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겠지만 다른 대안보다는 나을 수 있음. 그게 왜 어둡고 냉소적인가? 대량 실업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임. 600만 명이 깨어 있는 시간을 트럭 운전에 바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니며, 좋은 것은 그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다는 사실임. 트럭을 운전하지 않아도 소득을 줄 만큼 부를 창출했다면 목표를 달성한 것 아닌가? 고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경제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오히려 각종 정부 지원과 사회보장연금, Medicare, Medicaid를 폐지하는 어둡고 냉소적인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음. 조세 체계를 바꾼다면 가능할 수 있음. 지금까지는 주로 인간의 노동에 과세하고, 부가가치와 재산에도 일부 과세하지만 자본에 대한 과세는 더 적은 편임. 보편적 소득을 제공하려면 재산과 자본에 더 많이 과세하고, 인간이 아닌 주체가 수행하는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함. AI 과세는 경제적 유인을 조금 줄여서 전환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낼 수 있음. 창고 간 운송도 있지만, 하역장이 없는 건물로 배송하거나 지게차·컨베이어 같은 특수 장비로 상하차해야 하는 운송도 많음. 트럭이 자율주행하더라도 집하·배송의 50%에 사람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