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체조사 결과
서울 35·부산 8·대구 7곳
靑 "선거관리 점검·제도개선
선관위, 엄정한 후속 조치를"
6·3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전국 투표소 중에 실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던 투표소가 50곳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까지 자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일 당시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투표용지를 송부한 곳은 총 67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 투표소에 추가 송부했고, 서울 송파구가 15개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가 실제로 부족했던 투표소는 송파구 14곳을 포함해 전국에서 50곳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실제로 투표자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는 서울·인천 22곳으로 파악됐다. 본투표에서 투표용지를 50%만 준비한 것에 대해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사전투표율이 23.3%였기 때문에 총 선거인 수 기준으로는 73.3% 정도를 인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속출한 데 대해서는 "최종 투표율이 66%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각 투표소의 선거인 수와 사전투표 결과 등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투표율만을 기준으로 투표용지를 준비했다는 설명인 셈이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초 대법관 임기가 이미 종료됨에 따라 위원장직에서 물러났어야 하지만 후임 대법관으로 내정된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인선 작업이 표류함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위원장직을 유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여야가 모두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대적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사의 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끼친 큰 우려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며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또한 책임 있게 조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관위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국회가 직접 나서 국정조사나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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