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국정조사 시작…45일간 진상규명 돌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맡을 국회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대기했던 초유의 사태를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대표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던졌다.

이번 국정조사에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선관위 대응을 확인한다. 국회는 선거 행정 전반을 살펴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선거관리 운영 과정의 구조적 문제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발 방지책과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다. 다만 경찰은 조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투표용지 인쇄·배분·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관리가 적절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선관위 지휘 체계, 사후 대응의 적정성, 참정권 침해 실태도 조사한다. 투·개표소 집회 시위, 경찰 조치 사항, 선거관리 인력·예산 운용 문제도 함께 들여다본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8월1일까지로 총 45일간 진행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맡을 특별위원회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윤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특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소중한 투표권이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의 전면 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는 윤건영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에선 이해식·김영배·전용기·김성회·김용만·양부남·이기헌·김남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내정됐다. 야당 간사는 서범수 의원이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포함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