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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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국-EU 관세율’ 행정명령 서명
7일 발효, 보호무역 ‘새 통상 질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전 세계 68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각기 다른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동부 시간 7일 0시(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부터 발효된다. 올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외치며 예고했던 고율 관세가 현실로 닥친 것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간 자유무역주의 체제가 사실상 끝나고 각자도생의 보호무역주의가 중심인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가 도래했음을 뜻한다. 트럼프식 ‘국가별 맞춤형 관세 체제’가 현실화한 것이다. 하루 전 무역협상을 타결한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1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불공정한 무역 체계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그 원인은 전부 또는 대부분 해외에 있다”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특정 국가가 자국 상품을 제3국으로 보내 미국으로 ‘우회 수출(transshipping)’하는 일을 막기 위해 40%의 징벌적 관세 조항까지 신설했다. 우회 수출을 즐겨 활용하는 중국을 겨냥한 동시에 중국 제품의 핵심 경유지인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를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진단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인도, 캐나다, 브라질, 중국, 멕시코 등은 아직 관세 협상을 끝내지 못했다.

韓-日-EU ‘15% 관세’ 7일 시작… 타결 못한 캐나다 35%-브라질 50%

[트럼프 관세 시대] 다자간 무역주의 대신 ‘새 통상 질서’
러 원유 대거 수입 인도엔 25% 관세… 美가 무역 흑자 낸 英엔 10% 부과
‘트럼프식 경제동맹 지도’ 새로 그려
美 물가와 내년 중간선거 승패따라, 관세 정책 기조 달라질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서명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한국 일본 영국 유럽연합(EU)처럼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나라 △인도 캐나다 브라질 대만처럼 아직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나라 △중국 멕시코처럼 협상 타결을 유예한 나라 등 세 그룹으로 사실상 분류했다. 기존 통상 및 외교 문법을 무시하고 관세 중심의 ‘트럼프식 경제 동맹 지도’를 새롭게 그린 것이다. 그는 올 1월 재집권 후 동맹과 적성국을 가리지 않고 대대적인 통상 압박을 이어 왔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는 모두 교역국의 불공정한 무역 체계 때문이므로 미국에 대한 각종 관세, 비(非)관세 장벽을 철폐하라고 압박했다. 미국 동부 시간 7일 0시(한국 시간 7일 오후 1시)부터 적용될 상호관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간 유지됐던 다자 무역주의 체제 대신 ‘누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가’를 새 무역 규범으로 삼은 ‘트럼프식 무역 정책’의 결정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식 국제 무역 질서 도래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웹사이트에 세계 69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했다. 다만 이 69개국에서 관세 협상을 체결한 나라와 아직 협상을 체결하지 못한 나라는 구분하지 않았다. 기한을 정해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멕시코, 올 4월 관세보다 관세율을 더 올린 캐나다 등도 69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전 세계적으로 200개국 이상의 통상·관세팀이 (우리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며 “우리는 핵심 무역 파트너를 (협상)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했고, 18개국 가운데 3분의 2와 맞춤형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과된 관세를 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많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으로 미국 투자를 늘리고 미국산 상품과 에너지 또한 대거 구입하기로 한 한국 일본 EU 등은 비교적 낮은 15%의 관세를 책정했다.

역시 무역 합의를 완료한 베트남(20%)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이상 19%) 등 또한 올 4월 부과된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았다. 미국의 핵심 동맹이며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영국은 가장 낮은 10%의 관세로 결정됐다.

반면 인도는 올 4월 발표된 25%의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았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수입하며 러시아 제재에 나선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캐나다는 아예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오른 35%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마약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데도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려는 시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미 최대 경제 대국이며 중국과 밀착 중인 브라질에도 50%의 관세가 적용됐다. 중국과 멕시코는 일단 현재의 관세를 잠시 유지하되 기한을 갖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갖고 현재의 관세 유예 조치를 이달 12일까지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에도 올 10월 말까지 현재의 25% 관세를 적용하고 협상 실패 시 3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다.

● 美 물가-중간선거 등이 관세 지속 강도 결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9년 1월 임기 만료까지 현재의 통상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세로 인한 미국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 상승 정도,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의 성적 등에 따라 압박 강도가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국 우선주의, 중국과의 패권 경쟁 기조 등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반면 하상응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미국 의회가 비준한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관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본질적으로 ‘국내 정치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맺은 많은 나라들이 투자 규모, 세부 이행 방식 등을 놓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세부적인 숫자보다는 내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시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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