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패에…“핵잠-원자력협정 韓 불리해질 가능성”

[트럼프 중간선거 참패] 전작권 등 양당 입장차 크지 않지만 민주, 핵 비확산에 더 강경한 태도 “임기 2년간 성과 내야 하는 트럼프… 북-미관계 등 대외정책에 힘 실을듯”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9.23 뉴스1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참패했지만 최근 불협화음을 겪고 있는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하원 의회 주도권을 쥐게 된 미국 민주당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해 왔지만 외교 정책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간선거로 당장 한미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패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수정되고 한국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미 의회 감독을 받는 전작권 전환이나 핵잠 추진,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선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올해 6월 가결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전작권 전환 과정에 대한 미 의회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국방장관에게 2027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 민주당의 하원 탈환에 따라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애덤 스미스 민주당 군사위 간사도 수차례 전작권 조기 전환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더라도 의회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민주당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 견제 등 역내 안보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온 것도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사진 앞쪽부터 앞쪽부터 서애류성룡함, 정조대왕함, 율곡이이함, 왕건함, 강감찬함, 대청함, 천지함. 2025.11.10 해군 제공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핵잠 도입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