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비경제적 Tariff Formula, 오류에 기반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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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외국(및 일부 비국가)에 대해 최소 10%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관세를 발표함
발표 직후 S&P 500이 9% 하락하고 경기침체 가능성 상승하는 등 경제적 충격 발생

트럼프 관세의 잘못된 "상호주의" 공식

트럼프는 해당 관세가 상대국의 관세율 절반을 적용한 "상호적" 조치라고 주장함
실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의 해당 국가와의 무역 적자 ÷ 해당 국가에서의 미국 수입) ÷ 2
- 단, 이 값이 10% 미만일 경우 최소 관세율 10%를 적용
심지어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에도 최소 10% 관세 부과됨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관세 공식

해당 공식은 무역적자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의해만 결정된다는 전제를 따름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 흐름, 공급망, 비교우위, 지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함
결과적으로, 이 공식을 따를 경우 외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과대 평가됨 → 미국이 보복 관세로 부과하는 수치도 과도함

공식 내 수학적 오류 분석

미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공식은 다음 변수를 포함함:
-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ε)
-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의 탄력성(φ)
트럼프 행정부는 ε = 4, φ = 0.25로 가정 → 곱하면 1이 되어 공식 내에서 상쇄됨
문제는 φ 값이 잘못됨 → 실제로는 약 0.945
오류 원인은 수입 가격이 아닌 소매 가격 기준으로 탄력성을 계산한 것임
Cavallo 논문에 따르면 관세는 수입 가격에 거의 완전 반영되나 소매 가격에는 불완전 반영됨

공식 오류 수정 시 관세율 변화

잘못된 탄력성 값(φ)을 수정할 경우, 외국의 관세율은 약 1/4로 낮아짐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율도 대부분 10%로 하향 조정됨
아래는 일부 국가의 기존 관세율과 수정된 관세율 예시
- Lesotho : 50% → 13.2%
- Cambodia : 49% → 13.0%
- Laos : 48% → 12.7%
- Madagascar : 47% → 12.4%
- Vietnam : 46% → 12.2%
- Myanmar (Burma) : 44% → 11.6%
- Sri Lanka : 44% → 11.6%
- Falkland Islands : 41% → 10.8%
- Syria : 41% → 10.8%
- Mauritius : 40% → 10.6%
- Iraq : 39% → 10.3%
- Guyana : 38% → 10.1%
- Bangladesh : 37% → 10.0%
- Botswana : 37% → 10.0%
- Liechtenstein : 37% → 10.0%
- Serbia : 37% → 10.0%
- Thailand : 36% → 10.0%
- Bosnia and Herzegovina : 35% → 10.0%
- China : 34% → 10.0%
- North Macedonia : 33% → 10.0%
- Angola : 32% → 10.0%
- Fiji : 32% → 10.0%
- Indonesia : 32% → 10.0%
- Taiwan : 32% → 10.0%
- Libya : 31% → 10.0%
- Moldova : 31% → 10.0%
- Switzerland : 31% → 10.0%
- Algeria : 30% → 10.0%
- Nauru : 30% → 10.0%
- South Africa : 30% → 10.0%
- Pakistan : 29% → 10.0%
- Tunisia : 28% → 10.0%
- Kazakhstan : 27% → 10.0%
- India : 26% → 10.0%
- South Korea : 25% → 10.0%
- Brunei : 24% → 10.0%
- Japan : 24% → 10.0%
- Malaysia : 24% → 10.0%
- Vanuatu : 22% → 10.0%
- Cote d’Ivoire : 21% → 10.0%
- Namibia : 21% → 10.0%
- European Union : 20% → 10.0%
- Jordan : 20% → 10.0%
- Nicaragua : 18% → 10.0%
- Zimbabwe : 18% → 10.0%
- Israel : 17% → 10.0%
- Malawi : 17% → 10.0%
- Philippines : 17% → 10.0%
- Zambia : 17% → 10.0%
- Mozambique : 16% → 10.0%
- Norway : 15% → 10.0%
- Venezuela : 15% → 10.0%
- Nigeria : 14% → 10.0%
- Chad : 13% → 10.0%
- Equatorial Guinea : 13% → 10.0%
- Cameroon : 11% → 10.0%
-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11% → 10.0%

경제적, 법적 근거 없는 정책

해당 관세 공식은 경제학 이론이나 무역법 모두에서 근거 없음
설령 이 공식을 정책 근거로 인정하더라도, 수학적 계산 정도는 정확해야 함
오류 수정 시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 가능하며, 경기침체 방지에도 도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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