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에 징역 5년 구형

金, 무자격 업체에 尹 관저 공사 맡긴 혐의 등 전 행정관·인테리어 업체 대표에 징역 5년·3년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당시 대통령실 이전 TF 1분과 소속이었던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자격 없는 신생 소규모 업체 또는 김건희 여사의 전시 기획사인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후원금을 냈던 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겐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건설업체 임원들에게 21그램에 건설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를 위반해 21그램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전 차관과 황씨, 김 대표는 21그램이 공사 과정에서 초과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로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속여 약 16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김 전 차관과 황씨는 관저 공사를 감독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지 않고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김 전 차관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지급을 위해 정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별도 기소되기도 했다.특검팀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