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혐의' 국힘 3명 추가 입건

3 days ago 3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권영진·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 나경원 의원이 같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지 2주 만이다.

권영빈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영상을 분석해 체포 방해 행위가 확인된 세 명의 의원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스크럼을 짜고 체포를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채증 영상 분석 결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보면서도 스크럼이나 출입 방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된 판례가 많아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의원들에게 3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강제 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수사 종료 시점에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별다른 조사 없이 각하 종결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지난 3월 26일 재기수사하며 다시 진행됐다. 다음달 24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와 위력 행사 정도를 조사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며 “마무리해야 하는 사건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