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처럼 구형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백을 몰수하고 5636만 원의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 특검은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대가로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6월 이배용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3년 당시 현직 검사였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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