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선관위원장실 등 압수수색…9억원대 ‘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포착하고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6.11.2 (과천=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선관위원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2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 사무실과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장에는 중앙선관위가 선관위 비상임위원 등에게 매달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선관위가 2019년 9월 감사원으로부터 “위원들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뒤인 2019~2022년에도 예산 자료의 외부기관 지적사항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허위로 적어냈고, 이 자료를 근거로 활동비 예산을 받아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선관위가 2023년 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2024, 2025년에는 다른 용도로 편성된 예산을 끌어다 활동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선관위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억~2억여 원씩 총 9억58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선관위 사무국의 실무자급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위법성을 지적받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위법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이유를 밝히고 이에 관여한 최고위 직급 관여자들의 공모관계와 책임 정도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