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한 셀 타워 데이터 일괄 수색 위헌 결정

• 네바다의 판사가 타워 덤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 타워 덤프는 수천 개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 기법임
• 법원은 이번에만 증거 사용을 허용했음
• 타워 덤프는 제4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됨
• 이 판결은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것임

네바다 판사의 타워 덤프 판결

• 네바다의 판사가 타워 덤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 타워 덤프는 수사 기관이 특정 시간 동안 셀 타워에 연결된 모든 전화의 번호와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임
• 이는 수천 개의 번호를 반환할 수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음
• 타워 덤프는 제4차 수정헌법에 위배되며, 이는 불법적인 수색과 압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함

코리 스펄록 사건

• 코리 스펄록은 마리화나 거래 및 살인 청부 혐의를 받고 있음
• 경찰은 타워 덤프를 사용하여 그의 휴대폰을 범죄 현장과 연결함
• 스펄록의 변호사는 타워 덤프가 헌법에 위배된 수색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경찰이 타워 덤프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는 일반 영장으로 제4차 수정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함

법원의 판결과 그 영향

• 판사는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을 때 선의로 행동했다고 판단함
• 이 판결은 제9순회 항소법원에서 처음으로 내려진 것임
•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
• 2018년 대법원은 Carpenter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휴대폰 위치 데이터를 영장 없이 요청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음

타워 덤프의 프라이버시 문제

• 스펄록 사건에서 타워 덤프는 1,686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함
• 전문가 증언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위치를 무선 제공자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기록에서 제외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