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무소불위 선관위, 외부 감사는 불가능·수사는 '범죄 혐의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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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외부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할 텐데, 이게 가능할까요? 선관위는 예전에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외부 감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감사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외부 견제를 안 받아도 된다고 인정받은 셈입니다.▶ 인터뷰 : 문형배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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