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날리고 ‘갑질’은 살려… 현역의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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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지명철회 “유능 기준 벗어나”
‘법정 수업 일수’ 등 답 못한게 결정적
거짓해명까지 불거진 姜은 임명 강행
정청래 “같이 비 맞아주는게 의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아 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각각 14일과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 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보좌관 갑질’ 의혹을 받아 온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각각 14일과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것은 정치권과 학계는 물론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잇따라 이어진 사퇴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대신 대통령이 직접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하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거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면서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대신 여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받아들인 절충안이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면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진숙 사퇴 대신 지명 철회 택한 李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5차례에 걸쳐 고심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대신 지명 철회를 선택한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잇달아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통상 장관 후보자 중도 하차는 대통령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자 지명 철회는 유능함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 인선 코드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정 수업일수(190일)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자질 논란’을 일으켰다.

여권 내부에서 그동안 ‘최소 1명의 낙마는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강조해 온 만큼 두 후보자 모두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불패’ 강선우는 강행 수순

다만 대통령실이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 강행에 나설 뜻을 내비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는 임명하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이 대통령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에 이 후보자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하거나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등 갑질 논란에 이어 보좌진들의 재취업을 막았다는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성단체들과 시민단체, 진보 진영 야당들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을 택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강선우 엄호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현역 의원인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실상 ‘정계 은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 후보자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방송토론준비단 수석 부단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17일 강 후보자 임명을 주장하며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 의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19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2명 이상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낙마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 “그분이 국회의원인지 국회의원이 아닌지가 주요한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전망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19일로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한 뒤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내부 검증의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혹이 해명된 측면도, 해명되지 않은 측면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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