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GB당 0.055유로 인터넷세 도입안 가결

프랑스 하원이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데이터에 GB당 0.055유로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가결함. 납세 대상은 이용자가 아닌 온라인 콘텐츠 공급자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업자별 전송량을 분기마다 측정하며, 이용자 가까이 있는 중계 서버의 트래픽을 포착하기 위해 CDN도 포함함 세수 목표는 최대 100억 유로이며, 세액에는 프랑스 매출의 15%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라는 상한을 둠 영상 스트리밍 외에 게임 다운로드, AI 모델, 클라우드 등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가 구독료 인상이나 다운로드 제한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수정안은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통과했으나 최종 입법은 확정되지 않음. 상원 심사가 남아 있고 정부도 반대 입장을 보임 데이터 전송량 기반 과세안과 입법 상태 사회당 및 연합 의원단이 발의한 재정법안 수정안 제I-1358호는 프랑스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데이터 전송량을 과세 기준으로 삼음 세율은 GB당 0.055유로이며, 디지털 사업자의 실제 활동을 겨냥해 최대 10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하려 함 정부와 총괄 보고위원의 반대에도 하원 본회의에서 11대 10으로 가결됨 재정법에 최종 반영되려면 상원 심사를 거쳐야 하며, 행정부가 표명한 유보적 입장도 넘어야 함 측정 방식, 세액 상한과 환경 목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가 각 사업자의 데이터 전송량을 분기별로 집계하며, Arcep과 프랑스 공공재정총국이 공동 감독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도 제도에 포함해 이용자와 가까운 중계 서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흐름을 측정함 대역폭 사용량이 많지만 이익률이 낮은 서비스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세액 상한을 둠 청구 세액은 프랑스 내 매출의 15%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 를 넘지 못하도록 함 발의 측은 재정 목적 외에도 환경적 효과를 기대함. 전송 비용이 콘텐츠 공급자의 데이터 흐름 최적화와 압축을 유도할 것으로 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서비스 영상 스트리밍과 생방송은 하향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야임 Netflix, YouTube, Disney+, Prime Video, Twitch, TikTok과 TV 및 다시보기 서비스 TF1+, France.tv, MyCanal 등이 해당할 수 있음 게임 다운로드와 업데이트 분야에는 Steam(Valve), Epic Games Store, PlayStation Network, Xbox Network가 포함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