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올 하반기(7~12월) LNG와 프로판, 부탄 등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로 확대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취지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와 달걀 가공품 등 13개 과일 및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포도농축액, 맥아추출물 등 식품과 사료원료 등 9가지 품목에도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또 AI 기술을 도입해 빵·라면 같은 가공식품과 화장지·세제 등 생필품 21개 가격의 실시간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주말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해협 통항 재개와 국제유가 안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도 공개됐다.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용 등을 반영한 원가 기준 방식을 적용한다. 여기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더해 최고액정산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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