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대입에 불이익 커지자 작년 심의건수 7600건 넘어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이뤄진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7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로, 3년 연속 증가했다.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서 큰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심의 요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이 31일 학교 알리미를 통해 지난해 전국 2397개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7646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5834건), 2024년(7446건)에 이어 해마다 늘고 있다. 3개 권역(서울·경인·지방)으로 나눠 보면 서울이 5.3%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인 지역은 0.6%, 지방은 3.6% 증가했다.

고교 유형별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보면 △일반고(5059건) △영재학교 및 특목·자사고(212건) △전국 단위 자사고(34건) △국제고(13건) 순이었다.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와 국제고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112.5%, 116.7% 증가했다.

심의 유형별로 보면 언어 폭력이 32.5%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25.6%), 사이버 폭력(13.4%), 성폭력(10.8%), 강요(4.6%) 순이었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늘었으나 실제 처분 건수는 전년 대비 2.7% 감소했다.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심의 요청 건수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대학은 대입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는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서면사과’를 받았더라도 입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연세대는 추천형 전형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 때는 학교폭력 기록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에는 주요 대학이 수시뿐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를 강화했다”고 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