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새 주담대 4.5조원 ‘껑충’…은행권 대출 문턱 더 높인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지난달 4조 5000억원 늘어나며 전월보다 증가폭을 키웠다.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함에 따라 은행권의 주담대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당국은 사내대출에 대해서도 ‘1순위 근저당권 설정’ 등 기업 차원의 자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8조 3000억원 늘어났다. 전월(9조 3000억원)보단 증가폭이 줄었지만 지난 4월(3조 5000억원)과 비교하면 확연한 상승세다. 올해 초 가계대출 증가폭이 1~2조원대였단 점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4조 5000억원 늘었다. 이는 전월(4조원)보다 증가폭이 커진 것이기도 하다. 은행 자체 주담대(2조 1000억원→2조 9000억원)와 정책대출(1조원→1조 4000억원)이 모두 늘어난 여파다.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5월 9일 이전에 주택 거래가 급증했던 게 주담대 수요를 높였다고 보고 있다. 보통 주택 매매 계약을 한 후 잔금을 치르기까진 2~3개월이 걸린다. 잔금을 치르기 전후로 주담대가 실행되기 때문에 6월 주담대 수치가 튀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측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확대된 거래량의 영향이 당분간 주담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 금융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를 둔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들도 줄줄이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중이라 은행권 주담대 문턱이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그나마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지난달 3조 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빚투(빚내서 주식투자) 열풍이 불며 지난 5월 기타대출이 5조 3000억원 늘어났던 것보단 증가폭이 줄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비상관리 체제를 선언하고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다. 하지만 지난 1~2월과 4월 신용대출이 아예 감소세를 보였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업권별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살펴보면 은행권이 한 달 새 7조 6000억원 늘며 전월(6조 9000억원)보다 증가폭을 키웠다. 보험업권(9000억원→1조원)도 마찬가지다. 반면 제2금융권(7000억원)은 증가폭이 줄었고 저축은행(-3000억원)과 여전사(-2000억원)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 처장은 기업에 사내대출 자율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사내대출 규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일단 자율 관리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다.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기업 사내대출까지 당국이 규제하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신 처장은 “사내대출에 대해 가계대출 규제를 직접 적용하긴 어렵지만 과도한 사내대출이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킬 수는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고가 주택 제한, 주택 면적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기업이 사내대출을 내주며 관련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실제 은행권 대출 가능 규모가 확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가령 수도권 15억원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6억원 대출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만약 회사에서 사내대출을 5억원 내주고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면, 은행은 남은 차액인 1억원 정도만 대출을 내준다. 사내대출 5억원에 은행 대출 6억원까지 ‘영끌’로 받아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외에 원리금 분할상환과 다주택자 취급 제한도 금융당국의 기존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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