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 수사도 하지 않고 출금 연장…이 정도면 범죄"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두고 "이 정도면 범죄"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치특검에 묻는다"며 "저에 대한 '아무 이유 없는 출국금지'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고 적었다. 이어 "저에 대한 출국금지는 선거 방해용이었던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났는데도 이유 설명도 없이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으면서 출국금지만 연장하느냐"며 "이 정도면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어서 공무 출국이 많다"며 "민주당 정치특검, 제가 출국해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박상용 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특검을 비판했다. 박 검사는 "권창영 특검님, 한동훈 의원님에 대해서도 대북송금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이유로 출국금지를 해놓은 것이냐"며 "그 출국금지의 이유가 자칭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 맞느냐"고 적었다. 이어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 공보하도록 돼 있고 '빌드업' 중이라면서 왜 이 건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벙어리냐"고 지적했다.

'초대형 국정농단'은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 가능성을 언급하며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되는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을 말한다. 또 '빌드업'은 김지미 종합특검 특검보가 지난 4월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소환 가능성에 대해 "빌드업 과정"이라며 "곧 원하시는 장면을 보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박 검사는 "저를 비롯해 당시 수원지검 부장, 차장, 검사장까지 모두 출국금지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어떤 수사를 했느냐"며 "초대형 국정농단인데 지금껏 수사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이고, 실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출국금지했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작태야말로 특검님 말씀대로 '초대형 가짜뉴스 유포'이자 '초대형 인권침해'"라며 "어느 쪽이든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이어 "수사와 국가의 일이 이렇게 운영된다는 게 현실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실·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제출한 한 의원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4월 13일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후 두 차례 출국금지를 연장했으며, 현재 출국금지 조치 기한은 이달 12일까지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