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李 댓글 투표 경악…국가 운영, 유튜브 예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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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을 즉석에서 유튜브 댓글 투표로 물은 데 대해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도중 ‘초고가 1주택’의 보유세를 올릴지, 초고가의 기준은 얼마로 할지를 유튜브 댓글로 투표에 붙였다”며 “경악스럽다. 부동산 세제는 대통령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즉석 인기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대표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더 물릴지 묻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다.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시장과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정부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그런데 그 책임을 ‘내 유튜브를 본 국민에게 물어봤다’는 방식으로 떠넘긴 것”이라며 “자기 채널 지지자들의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 인식도 잘못됐다”며 “대출 규제로 수요가 몰린 15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성북·강서·구로·관악구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고, 전세난도 강남 3구가 아니라 중저가 외곽 지역에서 가장 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라며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즉석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강화 여부와 초고가 주택의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에게 “시청자들이 초고가 주택 세제 강화는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주시고 그 비중을 확인해 달라”고 지시하며 국민 의견을 확인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