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재무차관 "역내 경제, 높은 하방 리스크…신속 재정지원 필요"

아세안+3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논의
'납입자본 방식 전환' CMIM 재원 구조 개편 논의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중·일을 비롯해 아시아 주요국가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리가 중동전쟁으로 역내 경제가 높은 하방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불확실성 확대에 대처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재정경제부 청사.(사진=연합뉴스)

9일 재정경제부는 전날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대면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필리핀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를 계기로 화상으로 전환됐다.

한중일 회의에는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가, 아세안+3 회의에는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협(아세안) 총 14개국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문 차관보가 주재한 한중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영향에 대한 상호인식과 각국 정부의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그는 중동전쟁이 3국 공동의 리스크인 만큼, 각국이 대응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열린 아세안+3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다음달 개최될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이들은 역내 경제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수급 불안 등 높은 하방 리스크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불확실성 확대에 대처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밀하게 타깃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 신중한 통화정책 대응과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 회복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차관보는 최근 높아진 글로벌 불확실성 아래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물가·공급망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 적자 국채 발행 없는 26조 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임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중동 전쟁 이후의 미래에 대비해 녹색경제 전환, 공급망 다변화 등 노력을 가속화해야하고, 공급망 충격이 역내 실물·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국 재무차관,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제고 목적으로 다자간 통화스와프 방식을 납입자본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원 구조 개편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납입자본을 관리할 법인격에 대한 주요 핵심 원칙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환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실용적 협력 관점에서 CMIM 개혁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라며, 작년 11월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논의를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후에는 납입자본금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회원국은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통합을 목적으로 출범한 ‘ABMI’의 2027~2030년 로드맵 준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