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물량 늘자…서금원, 보증 심사 강화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햇살론 공급액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자 보증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급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이상 낮췄지만 연초부터 공급이 몰리면서 승인전략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햇살론을 받기 위한 문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사진=김형연 의원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햇살론 일반보증 공급목표는 3조5300억원으로 지난해 공급실적보다 1조2287억원 줄었다. 지난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공급실적은 4조7587억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에만 1조852억원이 공급되면서 연간 목표의 30.7%가 소진됐다. 상반기까지 약 80%, 8월까지는 92.4%가 공급됐다.

이에 서금원은 지난 1월 16일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에 일일 공급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며 승인전략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안내했다. 적정 공급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매주 월요일 승인전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실제로 이후 햇살론 공급액은 급격히 줄었다. 1월 1조852억원이던 월 공급액은 2월 3752억원으로 감소했고 8월에는 2051억원까지 줄었다. 1월부터 8월까지 총 공급액은 3조2622억원이다.

대출 현장에서는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가조회 단계부터 통과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저축은행의 햇살론 일반보증 가조회 통과율은 1월 51.5%에서 2월 28.9%, 9월에는 16.7%까지 떨어졌다.

서금원은 지난 9월에는 보증 재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올해 공급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했지만 재원이 충분해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심사 강화에 대해서는 한정된 금융권 출연금으로 보증을 운영하는 만큼 공급 조절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형연 의원은 “수요예측과 공급관리 실패의 책임을 서민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상반기 신청자와 하반기 신청자의 대출 기회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며, 공급목표의 적정성과 심사 강화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