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10명중 4명 전과자인데…정청래 "감옥3인방 등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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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사법·도덕성 검증' 공방이 최고조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의 지원 유세를 겨냥해 "감옥 3인방의 등판"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감옥 3인방'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10명 중 4명꼴이 전과자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도덕성 비판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청래 "감옥 3인방 역사 속으로"

정청래 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지원 유세를 강하게 정조준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이명박, 박근혜 등 '감옥 3인방'이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진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들의 선거전 등판을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정농단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과 부정부패의 상징인 이 전 대통령 등 구태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며 "감옥 3인방을 역사 속으로 보내기 위해 민주당에 투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치고도 "지금 감옥 3인방이 설치고 있다.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감옥 3인방보다 열 배, 백 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냐"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윤어게인 세력과 내란 옹호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 출마자 전과자 비율 40% '부메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전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치단체장 후보 638명 중 약 40%에 달하는 후보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의원 후보 역시 36%가 전과가 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권자 앞에 선 후보 10명 중 4명이 사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셈이다.

거대 양당이 공천한 후보 중 벌금 100만원 이상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의 절대적인 수는 민주당 950명, 국민의힘 914명으로 팽팽하다. 전체 전과자 후보(2627명) 중 민주당 소속이 약 36.1%, 국민의힘 소속이 약 34.8%를 차지했다. 양당 후보를 합치면 전체 전과자 후보의 70.9%에 달해, 거대 양당이 전과자 후보의 대부분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격전지 뒤흔드는 사법 리스크… 조국·김용남 등 실명 공방

특히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 격전지일수록 거물급 후보의 사법 전력과 도덕성 논란을 두고 설전이 뜨겁다.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는 과거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선거 내내 여당의 표적이 됐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를 향해 "정치적 명분만을 좇는 가짜 민주 후보"라며 공세를 펴고 있고, 조 후보 측은 사면복권 등 법적 절차를 거친 정당한 출마임을 강조하고 있다. 야권 경쟁자인 민주당 김용남 후보 역시 최근 유세 현장에서 과거 이력과 관련한 견제구를 받으며 난타전이 벌어졌다.

◇ 음주운전 재범부터 전과 15범까지… 공천 시스템 도마 위

거물급 인사 외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의 파렴치 범죄 이력은 유권자들의 분노를 더하고 있다.

국민적 거부감이 가장 큰 '음주운전 재범 이상' 후보가 충청·호남 등 전국 격전지에서 무더기로 포착돼 낙선 운동 대상으로 지목됐다. 영남 지역의 한 기초단체장 무소속 후보는 사기 및 건축법 위반 등 전과 12범, 부산 지역 기초의원에 출마한 후보는 교통 범죄와 업무상 횡령 등 전과 15범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격 미달 후보를 걸러내지 못한 공당의 공천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거대 양당이 전직 대통령과 상대 당 지도부의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며 비방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전과자 40% 시대'를 만든 정치권 전체의 각성과 후보자 정보공개(NEC)의 철저한 검증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조차 지난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남발과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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