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낸 공공시설물, 532개 중 63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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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은 건설때 60년간 운영비 고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건립 비용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간 전국 공공시설물 532개 중 흑자로 운영되는 곳은 63개(11.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사례처럼 수십 년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난 주민 시설은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나타났다. 종합장사시설인 수원 연화장(68억8000만 원), 고척스카이돔(50억3500만 원), 대구iM뱅크파크(47억8300만 원), 성남아트센터(31억6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적자 폭이 가장 큰 주민 시설은 광주예술의전당으로 나타났다. 운영 비용은 453억7000만 원을 썼지만, 수익은 16억 원에 그쳐 437억7000만 원의 적자를 낸 것. 이어 인천문화예술회관 427억2200만 원, 울산 문수야구장 207억9200만 원 순이었다. 흑자를 기록한 시설을 운영하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흑자를 내는 건 아니다”라며 “지역 시설이라도 프로스포츠 경기와 공연 유치, 광고·임대 수익, 사용료 현실화 등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예술시설은 저렴한 입장료 혹은 무료로 운영돼 애초 수익을 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때문에 공공재에 가까운 주민 시설을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민 편익과 복지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주민 시설의 공급과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고령화 흐름에 맞춰 2014년부터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관리 정책을 신규 건설 중심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했다. 여기에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공공시설물 통폐합과 총량 조정도 병행하고 있다.

영국도 ‘그린북(Green Book)’ 제도를 통해 사업 승인 단계에서부터 최대 60년간의 운영·유지보수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최한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비용 산정을 확대하고 기존 시설의 노후 상태 진단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