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농민 피해 없게”… 수출 위한 가입 필요 설득

농어민들과 2시간 생중계 간담회 “CPTPP는 비난 있더라도 해놔야… 상생기금 3000억 그쳐 배신감 들것” 李 “농지조사, 송미령 장관이 제안” 국힘 “일 잘못되자 책임 떠넘겨” “질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는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오해와 우려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를 주제로 농어민 110여 명과 2시간가량 생중계 간담회를 진행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가입을 두고 반발이 커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CPTPP 수혜 기업에 수출부담금 부과와 함께 공익 직불금 상향,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통령이 농어민과 간담회를 가진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조성하기로 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에 대해선 “지금 보니까 3000억 원 남짓”이라며 “배신감이 들겠다”면서 돈을 내지 않은 기업들을 겨냥했다. 이어 “실무적인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부담금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업이 거부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한 FTA다. 다만 CPTPP 가입 필요성도 설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동체 입장에서 소위 개방형 통상 국가로 수출, 교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년 내후년 (신청) 한다고 하면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며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추진 경위에 대해 “우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