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K-방산 정책 공개…“대한민국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K-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들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방산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방산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 재편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유럽, 중동, 동남아와 인도, 미국과 중남미 등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윈-윈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기술이전과 교육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방산협력국을 적극 확대해가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에 비례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R&D 국가 투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K-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방산 병역특례를 확대해 K-방산 인재를 적극 양성해야 한다”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방산 클러스터에 대해선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방산과 융합하는 방산 클러스터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과 글로벌 MRO(유지·보수·정비) 시장 선점의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지능형 강군 건설에 꼭 필요한 AI 기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과 전력화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산업의 앞자리에 세계 4대 K-방산 강국의 미래가 굳건히 자리 잡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전문가들과 ‘K-방산’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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