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에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

“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 언급
국힘 “본인 사건 공소취소 요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며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 성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라며 “(검찰은) 공익적, 준사법기관, 공익 의무와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과와 취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본인의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내일(선거일)이 지나면 가장 먼저 재판 취소 특검부터 밀어붙일 것”이라며 “이재명에겐 자신의 범죄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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