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취소 특검'에…野 "우간다 독재자도 안할 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 법안 발의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로 하여금 대통령 수사의 흠결을 찾아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필리버스터는 기본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 법안의 핵심은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데 있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자들이 범죄 혐의자를 교주로 모시는 사이비 종교 단체처럼 행동하며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SNS에 “(민주당은) ‘조작기소’를 염불처럼 외우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렇게 믿을 것으로 아는 것”이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법치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회는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존재인데, 자신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디 아민(우간다의 독재자)이나 차베스(전 베네수엘라 대통령)도 이런 엽기적인 짓을 벌이지는 않았다”고 성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을 겨냥해 “억강부약을 외치던 사람이 강자가 되자마자 약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자신만의 제도를 만들어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란 주장에 반박했다. 원내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조작수사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입증될 경우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논란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악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3선 중진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6월 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