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모두의 성장… 추가세수 162조 4개 축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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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원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 “불평등-양극화 짙은 그늘 여전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안정 장치” 국힘 “총선대응기금” 삭감 요구 국힘 퇴장 속 與의원들과 인사하는 李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석에는 조경태 의원이 홀로 앉아 있는 모습. 이날 이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시 자리를 떴고, 조 의원만 남아 있다가 이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대통령이 공방을 벌이는 등 악화된 관계가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역대 최대인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첨단산업 투자와 함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성장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때는 인공지능(AI) 중심 예산 편성을 통한 성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727조9000억 원)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일자리, 서민금융, 주거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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