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싱크탱크 수장 "시장논리 어긋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 공동대표(사진)가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짜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도 이를 여러 번 설명했고, 이 후보는 이를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이 후보가 대권을 잡으면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여러 부작용을 낳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유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과 임대차 시장 등에 직접 개입했는데, 그때처럼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엇박자가 나고 정책은 오히려 효과를 내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 후보는 시장을 잘 알고 일머리가 있는 분이라 시장 개입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장과 통합은 이 후보 공약을 발굴하는 싱크탱크 조직이다. ‘실용주의’,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은 이 후보가 내세울 공약의 밑그림을 짜는 역할을 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을 지낸 유 대표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이론을 지향하는 진보 성향 경제학자다.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의 정책자문단에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유 대표는 인터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례도 꺼냈다. 그는 “산업이 대전환기를 맞은 지금은 정부가 ‘기업가적 정신’을 갖추고 기획에 나서야 한다”며 “당시 급격하게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기획자’ 역할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건강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유 대표는 또 “신자유주의 기조였던 미국, 유럽 정부도 최근엔 대전환기를 맞아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기업이 각자 움직이면 시행착오가 생기지만 방향을 잡아주면 실패가 줄어든다”고 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발언도 했다. 기업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부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해야 한다”며 “정부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규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접근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형규/한재영 기자/사진=임형택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