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의료수가 합리화…공공의료 정부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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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료도 공적 역할로 해결해야
의료환경 개선, 지역 균형발전 핵심”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통령에게 질의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전문가들이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6.7.22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열고 의료수가 체계 개편 검토, 공공의료 체계 확대와 관련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 있다”며 “재판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이 돈(의료 수가)으로는 (의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5분 단위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야 하고 매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의사가)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며 “산부인과에서 요새 산과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들었다. 위험해서”라고 했다. 이어 “(과거) 법정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의사가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결 방안으로 공공 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의료 수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며 “이거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부분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방에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발전하고 객관적인 여건 중에 가장 중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 분야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교육도 있겠고, 문화 부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의료 상황이 어떠냐, 내가 내 가족들이 아플 때 또는 필요할 때 충분한 의료 환경이 보장되느냐, 이게 또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