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전세대출 집값 상승 원인"…전세대출 감소에 금리 상단 6%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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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축소와 금리 인상 가속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전세난과 가계 대출 축소 영향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대출 금리는 국고채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상단이 6%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발언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해지며,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이달 8일 기준 3.14~5.84%로 금리 상단이 6%에 근접하고 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작년까지는 하단이 2%대, 상단이 5%대를 유지하며, 지난해 말 기준 2.96~5.46%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 들어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지속 상승하며 이날 금리 상단이 지난해 말 대비 0.38%포인트 오른 상황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마지막으로 6%대를 기록한 시점은 1년 5개월 전인 지난해 1월 초였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른 주요 원인은 기준으로 많이 삼는 은행채(무보증 AAA) 6개월물 금리 상승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지난달 29일 3.001%를 기록하며 2025년 1월 31일(3.000%) 이후 1년 4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고, 이달 8일 3.083%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대내·외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시장금리에 선반영돼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한국은행의 7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전세대출 금리도 소폭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5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9개월 연속 순감하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23조 7259억원에서 121조 6375억원으로 2조 884억원 순감했다. 전세자금대출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갭투자 방지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한 거래 둔화 △전세의 월세 전환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승과 잔액 감소세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전세난’을 “정상화 과정에서 줄어든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라고 지적한 전세자금대출을 늘려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라며 “가계 대출 총량규제에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돼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