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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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5.10.2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개막식에서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참여 기회 확대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그리고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음을 잘 안다”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