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자들 훈·포장 박탈은 당연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27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 추진을 두고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을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 고문과 간첩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를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간다. 영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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