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폭우 피해 언급하며 ‘신상필벌’ 강조
비상근무때 야유회 참석한 구리시장 겨냥한 듯
민생회복 쿠폰 관련 ‘소비진작 프로그램’ 주문
“비싸서 못먹은 수박-고기 먹겠다는 얘기 들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공무원들이 홍수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서는 동안 백경현 구리시장이 야유회에 참석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난 과정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어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이 계속 눈에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삶의 고통에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우 피해 대책과 관련해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및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길 바란다”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라.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을 향해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 소비 지원·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소비쿠폰 지급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물론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소비쿠폰을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자꾸 올랐다”고 지적하며 “물가 관리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쿠폰 신청 누락 방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디지털 소외 계층이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서 확실하게 나서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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