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평화가 곧 경제…남북 상생하는 미래 열자”

◆ 이재명 시대 ◆

이재명 대통령이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북한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북한과 대화·협력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15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몇년간 한반도는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며 남북 대화·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며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남북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선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대화채널도 신속히 복구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위기관리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며 “한반도의 모든 이들이 공존·번영하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4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 하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6일에는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도 개최한다. 강 대변인은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선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놨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과도한 긴장과 대결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튼튼한 안보를 기조로 남북관계를 꾸려가면서도 불필요하게 긴장을 고조할 필요는 없다”며 “대북 확성기도 북한이 일정 부분 호응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안보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호응할 이슈가 있으면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대북풍선에 기동대 투입 등 강경대응

경찰도 대북풍선 살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찰청은 전날 발견된 대북 풍선 총 3개를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투입해 추가 살포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인천 강화군 하점면, 양사면, 김포시 하성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풍선 잔해와 함께 풍선 내부의 물품을 수거했다. 풍선 안에는 성경 책자와 과자류 등이 담겨 있었고,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모두 밭이나 도로변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주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하고, 기동대와 지역 경찰 등을 배치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자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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