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실거주의 역설…서울은 트리플상승, 지방은 악성미분양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약 11%, 전월세 가격은 5~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시차를 두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이 영향을 줬던 역대 정부 초기와 달리 매매·임대시장이 동시에 상승 흐름을 보였다.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으로 입주 물량 부족이 누적된 상황에서 실거주 규제 강화, 빌라 기피에 따른 아파트 쏠림, 전세의 월세화 등이 복잡하게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 강화로 매매와 전·월세 동반 상승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0.75% 상승했다. 12.1% 올랐던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 초기 기준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7.6% 올랐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집값이 11.0% 떨어졌다.

현 정부 초기 집값이 오른 것은 공급 절벽 속에 지난해 초 토지거래허가 규제가 번복돼 시장이 자극받은 것과도 무관치 않다. 지난해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를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재지정하면서 서울 집값은 3월부터 0.1~0.2%대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금융 경색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공급난도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