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빚더미 公기관 구하라"…정부, 비핵심자산 처분 속도전

경제 > 경제 정책 "1000조 빚더미 公기관 구하라"…정부, 비핵심자산 처분 속도전 재경부 "매각제도 절차 개선헐값매각 논란 가능성 줄어"국회 사전보고는 유지하기로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 시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조치를 11개월 만에 전격 해제한 것은 갈수록 악화하는 공공기관의 재무 여건을 개선하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 공공기관 부채가 2030년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기관이 '자활'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시급해졌다는 평가다. 1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 매각 제도 절차가 개선되면서 과거에 불거졌던 무차별적 '헐값 매각' 논란이 일 가능성은 줄었다"며 "이제 자산 등 매각 절차를 완화해도 좋다는 공감대가 국무총리실과 재정당국 간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9월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발표하며 37개 주요 공공기관 부채가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시 재경부 역시 "공공기관 재무 여건 악화가 전망되는 만큼 기관별 지속적인 자구노력 발굴과 이행이 필요하다"며 자구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전임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됐던 주요 공공기관들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무거운 재무 부담을 안고 있어 유휴 자산 처분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4조원대에 머물러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등으로 2030년 부채가 372조8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만성 적자 구조 속에서 차환 부담을 덜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완전자본잠식이 이어져온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도 비핵심 자산 매각이 시급하고, 발전 자회사들과 한국도로공사 등도 유휴 부동산과 지분 정리를 통한 재무 개선 압박을 받고 있다. 공공자산 매각 제도는 정권과 정책 기조에 따라 급변을 거듭해왔다. 전임 정부 초기에는 비핵심 자산 처분을 통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강력히 추진됐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정부 시절 공공자산 매각의 헐값 낙찰 문제를 지적하며 매각 중단을 전격 지시했다. 이후 총리실과 재정당국은 공공자산 처분 때 총리 사전 재가를 의무화하고 감정평가 방식을 강화하는 등 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