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이번주 교육교부금 개편안과 발표

정부, ‘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활용 교부금, 내국세 자동 연동은 폐지 남는 재원 미래기금에 포함 검토 교육부 “현행 수준 보장돼야” 갈등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3 뉴스1 정부가 최대 100조 원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가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 대신 경제성장률,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해 매년 교육교부금 액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20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육성 등에 쓰기 위해 만드는 자금이다.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내국세 수입이 최근 10년 또는 2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들어올 내국세 368조 원에 장기 평균 증가율(6.1%)을 적용하면 내년 기준액은 약 390조 원이다. 기획처는 내년 국세 수입이 500조 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내국세가 국세수입의 9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장기 추세 예상액을 넘어서는 60조 원 이상을 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내년 법인세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기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내국세 비중이 95%까지 높아진다고 가정하면 초과분은 85조 원 이상이 된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으로 생기는 재원 일부도 기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금은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내년 교육교부금은 올해(76조4000억 원)보다 5.1% 늘어난 80조3000억 원가량이 된다. 현행 연동제가 유지되면 약 100조 원이 예상되는 만큼 이보다 20조 원이 적은 셈이다. 막판 쟁점은 초·중등 교육재정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지다.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현행 수준에 준하는 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