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조→164조…지방 정책금융 43조원 더 푼다

수은·무보 참여로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4개→6개 기관 확대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 40%→45%…2028년 164조원 공급 목표
국민성장펀드 지방 투자 41%…예대율 완화 등 민간금융도 유도
"공급 규모보다 실제 신규 자금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관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 우대금융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이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까지 참여시켜 지방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028년 164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1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정책금융 동행’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우대금융 주요성과 및 확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강화다. 금융위는 기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이 참여하던 확대목표제에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정책금융 공급 비중은 지난해 40%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되고 공급 규모는 같은 기간 130조원에서 164조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2028년 지방 정책금융 공급 목표를 121조원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 이를 164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계획보다 43조원 늘어난 규모다.

정책금융 동행은 정책금융기관들이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소통하고 기업별 수요에 맞는 금융 지원 방안을 연계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현장 중심 협업 플랫폼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전·충남 지역 기업 70여개사와 지역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2020년 48.5%에서 지난해 52.8%로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 비중은 같은 기간 51.5%에서 47.2%로 하락했다. 반면 지방에 공급되는 금융 규모는 지역 경제 비중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정책금융의 비수도권 공급 비중은 40% 수준이며 시중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비중은 31.1%에 그쳤다. 금융위는 지역경제 성장을 통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모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 정책금융 공급액은 25조2000억원으로 올해 목표 비중(41.7%)을 웃도는 44.1%를 기록했다. 국민성장펀드 역시 지난달 기준 총 투자 승인액 12조5000억원 가운데 5조1000억원(41%)을 지방 사업에 투자했다. 금융위는 신안 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비롯해 총 10건의 지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승인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민간 금융권의 지방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비수도권 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각각 85%에서 80%, 100%에서 95%로 낮췄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비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하반기에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중소기업 공동대출 혁신서비스 지정을 검토하고 지역재투자 평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은행권의 지방 우대금융 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앞으로 지방 우대금융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질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지역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확대된 공급 목표가 실제 지역경제에 얼마나 새로운 자금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새롭게 확대목표제에 편입되면서 공급 목표가 상향된 만큼 실제 신규 자금 공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 공급 규모 확대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라며 “결국 지방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