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뉴스1 정부가 1400조 원대 국유재산을 비롯한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부동산 위주의 관리 대상에 증권·지식재산·가상자산 등을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안도 조만간 발표한다.6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K-에셋 혁신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을 단순히 소유·보존하는 걸 넘어 적극적으로 운용해 자산 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 원으로 2001년(188조3000억 원)의 7배를 넘어섰다. 자산별로 부동산이 711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증권·출자가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이 2조3000억 원이다. 정부는 부동산과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 자산별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재경부의 국가자산 총괄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자산정책협의회’(가칭)를 신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공공부문의 자산 정보를 한데 모으는 ‘K-에셋 클라우드’도 구축한다. 올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한다. 내년부터는 유휴자산을 발굴해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인공지능(AI) 기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한다.정부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에도 나선다. 구 부총리는 이날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된다.정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의 지급액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더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앞서 기준중위소득을 개편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정부는 하반기(7~12월) 중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 매트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별 격차를 줄여...
1400조 국가자산 통합 관리…부동산 외 증권-가상자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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