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외국환은행 고강도 검사…환율안정 시그널 넘어 ‘액션’

달러당 원화값이 1500원대로 추락한 가운데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주요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공동검사에 돌입했다. 외환당국이 구두개입을 넘어 실제 검사권을 발동한 것은 2012년 이후 14년 만이다. 원화 약세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여당과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자금 조달 방식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주요 외국환은행의 외환 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해 투기성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고강도 공동검사에 착수한다. 원화 약세 국면에 편승해 외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를 집중해 시장을 교란한 행위를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권에서는 원화값 추가 하락을 억제하려는 당국의 시장 안정 메시지로 해석하는 기류가 있다.

외환당국은 최근의 환율 쏠림 현상을 유발한 주범으로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중심의 투기성 거래를 지목했다. NDF는 실제 통화를 교환하지 않고, 만기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차액만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해외 시장에서 미래 환율을 예측해 체결하는 NDF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환헤지 수단이자 시장 유동성 공급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원화 약세 국면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 세력이 집중 유입되며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아울러 당국은 NDF 거래를 국내 역내선물환(DF) 시장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DF는 NDF와 달리 국내 외환시장에서 만기일에 실제 통화를 주고받는 선물환 거래다. 실물 결제가 수반되는 만큼 투기성 거래가 제한적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또 당정은 국내 외환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자금 조달 방식도 다변화하기로 했다. 중동전쟁경제대응특별위원회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은 환율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자금 조달 방식을 외화채권 발행, 해외 차입, 외환스왑 확대 등으로 다양화해 국내 외환시장에 집중되는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차관보는 이번주 금요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와 만날 예정이다. 최근 환율 불안에 대응하는 양국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12.1원 떨어진 1524.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정부와 여당이 고환율에 비상이 걸린 까닭은 안정적인 거시경제 여건에도 원화값이 1500원대에서 반등할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다.

다만 이번 조치만으로 고환율이 진정될지는 미지수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며 달러 송금 수요가 늘었고, 이 과정에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면 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