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 SNS 금지 … 캐나다도 규제 동참

캐나다가 호주, 영국 등에 이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금지를 법안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일정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SNS 플랫폼에 대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안전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이 법안엔 디지털 규제기관을 신설해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NS 플랫폼 업체는 의무적으로 AI가 유해한 콘텐츠를 전달할 위험을 완화해야 하고, 사용자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경우 등 위기 상황에서 신고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매출의 3% 또는 1000만캐나다달러(약 109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SNS 플랫폼과 AI 챗봇은 많은 캐나다 청소년에게 불안, 고립감,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I 챗봇과 관련한 안전 기준을 감독할 디지털 규제기관 설립에도 약 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이 현재 의회에서 근소하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 법안은 지난 2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서 용의자가 범행 관련 시나리오를 챗GPT에 문의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발의돼 주목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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