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천개 행정형벌 손본다… 범정부 합리화 추진단 출범

사회 > 법원·검찰 1만1천개 행정형벌 손본다… 범정부 합리화 추진단 출범 경제 법률상 형사처벌을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금전 책임으로 바꾸는 등 행정 형벌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30일 출범했다고 법제처가 밝혔다. 추진단은 출범 즉시 파급력이 높은 형벌 규정 1200여 개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연내에 발표한다. 활동 기간은 2년이다. 추진단은 법제처와 재정경제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연구원 40여 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전체 법률 속 형벌 규정 1만1165개를 전수조사해 벌칙 종류와 수위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과도한 행정 형벌은 완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 책임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경제 법률이 형사처벌 위주여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경제계 지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에 따른 것이다. [류영욱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제처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을 출범하여 경제 법률의 형사처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행정 형벌 체계 개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1200여 개의 형벌 규정을 조사하고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며, 활동 기간은 2년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형사처벌 위주의 경제 법률에 대한 지적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활동 제약하는 행정 형벌 1만1천건 전면 손질…과징금·과태료 중심으로 전환된다 ⚖️💰 Key Points 오늘(2026년 7월 30일),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제 법률상 형사처벌이 과징금이나 과태료와 같은 금전 책임으로 전환되는 등 행정 형벌 체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형벌 합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