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대출 이자 58만 지원”…중국, 개인 소비자에게 보조금 준다는데

중국 정부가 1인당 대출 이자 보조금을 연 최대 3000위안(약 58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 소비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 소비를 활성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다.

최근 중국 재정부·인민은행·금융감독총국은 공동으로 ‘개인 소비대출 금융할인 정책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시행한 뒤 실제 효과를 평가해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방침을 고려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단일 기준 5만위안(약 962만원) 미만의 소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단 자동차 구매 또는 교육 등 주요 부문은 5만위안 이상의 소비도 포함된다. 대출 자금을 소비에 사용한 뒤 대출 지급 계좌를 통해 증명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계약된 대출 이자율의 절반을 상한으로 연간 이자의 1%포인트(p), 최대 3000위안을 보조하기로 했다. 보조금의 비용 90%는 중앙정부가, 나머지 10%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식이다.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은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의 혁신적 실험”이라며 “가전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기존 소비재 보상 판매 프로그램과 결합해 더욱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중국은 ‘이구환신(以舊換新·낡은 제품을 새것으로 교체 지원)’으로 대표되는 소비재 보상 판매 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보상 대상인 전기차·가전제품·전자기기 등의 소비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재정부는 또 케이터링 및 숙박, 의료, 노인돌봄, 보육, 가사 서비스,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관광, 스포츠 등 8개 서비스 부문의 사업자에도 이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등 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이면서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정책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무역 정책으로 악화한 외부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의 지속적인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박과 싸우며 내수를 증대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또 중국 화타이 증권은 “과거에는 당국이 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요구했지만, (이번 정책은) 보조금 비용을 부담하면서 은행의 이자 마진 압박도 고려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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