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르다더니”…통신사들 ‘5G 과장광고’ 법원서도 줄패소

사회 > 법원·검찰 “20배 빠르다더니”…통신사들 ‘5G 과장광고’ 법원서도 줄패소 法 “KT, 과징금 139억원 내야”LG유플러스·SKT도 ‘기만’ 인정“현실서 불가능한 속도로 광고”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139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LG유플러스·SK텔레콤까지 통신 3사 모두 기만적인 광고로 인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이어졌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KT는 지난 2018년 8월~2022년 4월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했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9억3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당시 KT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로 4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다. 자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객관적 근거 없이 포스터에 적기도 했다.실제로 20Gbps 속도는 5G가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이상적 환경을 전제로 한 최고 속도였다.KT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며 “(5G 홍보 문구는) 기술이 갖는 특성을 소개한 것일 뿐,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속도를 광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속도라는 점을 알아챘으리란 주장이다.법원은 KT의 광고가 거짓·과장이고 기만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Gbps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속도”라며 “원고가 제공한 5G 서비스 속도는 20Gbps의 3%에 불과한 속도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소비자들은 제한된 실험조건에서의 성능이 아닌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 광고의 표현 및 맥락 등을 토대로 “일반 소비자들은 ‘20Gbps’ ‘20배 빠른’ 표현을 단순한 기술의 비전·목표가 아닌 실제 속도라고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소비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장비가 없어 5G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도 어렵고, 당시 5G 기술이 새로 도입된 만큼 그 속도를 경험적으로 알 수도 없어 KT의 광고 내용을 실제라고 믿었으리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S...